상속받은 사람의 98% 이상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고액 상속의 경우에도 면세 비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09~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상속건수 146만건 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건수는 2만7000여건에 불과해 1.9%.. 국회 본회의서 상속세법 원안·수정안 모두 '부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셈이다. 여야는 이날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사전 경영기간을 정부안(5년)보다 강화한 7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