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을 무효.. 
정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대대적 단속 나선다
정부가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우선 5월말까지 대대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어려운 경기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확산돼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