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활성화법 국회통과취득세 영구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활성화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