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비롯한 실효성없는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부담금을 카드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민부담금 1인당 31만원…10년 새 2배
껌 한통을 사면 판매가의 1.8%는 폐기물 부담금으로 지불된다. 세금도 아니면서 세금처럼 걷어가는 게 바로 부담금이다. 갖가지 명목으로 개인과 기업이 내는 법정 부담금이 최근 10년간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타나났다. 2002년 16만4000원이던 국민 1인당 평균 법정 부담금이 지난해 31만4000원으로 증가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