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강서구청장 노현송)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에서 '복지비 일부 미편성 및 재정난 해결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국비지원 등 정부차원의 재정난 해결을 촉구했다... 
재정난 '허덕' 서울 자치구, 복지예산 대란 오나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과 0~5세 전면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서울 일부 자치구에 예고됐던 '복지 디폴트' 문제해결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8월 기준 복지예산 부족분이 1154억 원에 달한다"며 기초연금 부족분 607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무상보.. 
대통령 업무보고 시작...복지예산 부정청구 5배 환수
정부는 복지예산 부정청구시 최대 5배 징벌환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복지예산 허위·부정청구시에는 손해액을 전액환수 하고, 허위·부정청구한 액수의 2~5배에 이르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1183개 기관의 부패공직자 DB(데이터베이스)자료를 분석해 기관별 징계 적.. 
'민생 민생' 했던 복지부, 기초수급자 8만명 감축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내건 것과 달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 수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8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수를 올해 155만명(87만4000 가구).. 신상진 의원, 보건복지 예산, 국비 977억 추가확보
보건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2012년도 국가예산 977억이 추가 확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성남·중원)는 “열악한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개 사업 977억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