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일성 묘 참배는 국가보안법 위반"고(故)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시설에서 참배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독일 망명가 조영삼(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