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사실상 특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형배 고발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 신민향)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 운영자 및 가입 회원들도 고발했다... 
국힘,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 높여… 문형배 권한대행 사퇴 및 탄핵 추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문 대행이 소속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문 대행의 사퇴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사퇴 촉구… "음란물 논란 철저히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소속된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문 대행의 즉각 사퇴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행을 적극 옹호하는 점을 들어 양측의 긴밀한 관계를 의심했다... 
경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동창 카페 음란물 공유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된 동창 모임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신평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각성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문형배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