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임명 동의안이 벌써 수개월을 넘겼는데, 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헌법에 대한 편향성 때문으로 본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었고, 간통법 폐지에 찬성하였고, 전교조의 법외 노조를 위헌이라고 하였고, 군형법 92조 6을 위헌으로 생각하는 등, 국민들이 가진 '법 감정'에 반하는 입장에 자주 섰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결정 내용을 정반대로 왜곡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우려하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9월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자신은 “당시 군인 간 군영 내 음란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당시 헌재 결정문 전체의 취지를 교묘히 왜곡하여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청문 보고서 '채택'…김이수는 '불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보고서가 9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 세번째로 국회 검증 문턱을 넘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 통진당 해산 '반대'·군형법 92조 '폐지' 주장한 김이수 후보자 '편향성' 우려된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역대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74년 박정희 정부 때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된 적도 있다. 그는 1977년 판사로 임관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