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이명박 전 대통령), 손톱 밑 가시(박근혜 전 대통령), 붉은 깃발(문재인 대통령), 신발 속 돌멩이(윤석열 당선인). 이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를 빗댄 표현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과 만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겠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규제개혁,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정부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인식 하에 현장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1년 만에 공공조달 전면 개편…진입장벽 대폭 낮춘다
국가계약법 제정 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조달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朴대통령 "중앙·지방 함께 경제재도약·규제개혁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첫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오찬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경제재도약과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도전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며 "규제와 안전,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후속조치 느려 체감 못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있어 느린 후속조치가 국민들과 기업들의 체감을 덜하게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규제개혁과 실적을 평가할 때 계획보다 결과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일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체감도 감소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 △개혁 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을.. 한경연 "경제성장 해법은 규제혁신"
"규제가 한 단계 완화될수록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GEDI)도 상승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미국경제학회(AEA)와 한미경제학회(KAEA)가 공동개최한 조찬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는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에서 매년 120여개국을 대상으로 창의성 등 태도조사 결과와 법·규제 등 제도적 기반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 
속도강조되는 규제개혁.."내일이라도 규제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주문이 최근 속도와 결단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다 풀고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규제는 아주 눈 딱 감고 푸세요, 전부 그냥"이라고 요구했다. 또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 자동차 튜닝·푸드트럭 등 41개 규제 상반기 중 해결
정부가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상반기중 마무리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등 수용가능한 41개 과제는 즉시 (제도 개선에)착수해 그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에 대한 끝장토론이 열렸다. 실질적으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규제개혁으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우고 성장동력을 비롯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같은 필요한 규제를 구분해 균형있는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 현오석 "규제개혁이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 공무원들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18일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소홀히 하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