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도입, 2년내로 규제 20% 감축하기로오는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천200개가 사라져 정부에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량이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등록되지 않은 규제 또한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