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법 개정, 정부 행정입법권 침해 아니다"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국회가 청와대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1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내고 "이번 국회법 개정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