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사는 저소득층에게 매달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10월부터 개편된 주.. 
정부,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창업,전업규제 완화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 인하가 예상된다. 또한, 서민 창업 매장에 대해 적용된 기준도 완화되고 매장면적도 확대된다.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제과점, 피시방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창업,전업규제 완화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 인하가 예상된다. 또한, 서민 창업 매장에 대해 적용된 기준도 완화되고 매장면적도 확대된다.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제과점, 피시방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行 2차검색 폐지, 연 57억 비용 절감 효과"
미국행 2차검색(탑승전 가방개봉 등)이 폐지됨에 따라 연 7000시간과 57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지속돼왔던 미국행 2차검색이 지난말 폐지됨에 따라 연간 7000시간과 57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12일 밝혔다... 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이제 그만'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년 건축허가 면적, 전년 대비 11.6% 감소
국토교통부는 '13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11.6% 감소한 127,024천㎡, 동수는 2.4% 감소한 226,448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베트남 공무원 "한국 건설 정책 배우러 왔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원장 김기석)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베트남 건설부 중견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선진화된 건설 분야 정책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베트남건설도시간부교육원의 요청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에어백 장착은 미국만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24일 SBS 8시 뉴스에서 "수출차에만 안전한 에어백 장착돼 있어 에어백 안전기준을 수출차에 맞춰야 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스마트에어백 장착 의무화는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대한항공 日공항 활주로 이탈 특별감사
국토교통부는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KE-736편(기종 B737-900)활주로 초과 정지와 관련, 6일부터 대한항공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정비의 적절성 여부, 운항규정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