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24일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 해외 소득 감춘 탈세 혐의자 무더기 세무조사
국내에 살지 않는 것처럼 속여 해외소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항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해 정밀분석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을 추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 운영..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최대 210만원 지급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 국세청 "유 전 회장·청해진해운 역외탈세 혐의 조사"
국세청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청해진해운의)역외탈세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이 해외 자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 미국내 한국인 계좌정보, 내년부터 국세청 통보
미국에 있는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가 내년부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또 외국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천 달러가 넘으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는다. 기획 재정부는 13일 미국과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양국 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이 법의 올 7월 시행을 위해 6월 말까지 협상을 끝낸다...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줄이고, 4대 분야 집중키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범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오전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 ▲.. 국세청, 지난해 역외 탈세 추징액 1조원 넘어
국세청이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를 조사해 추징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한다.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15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한 2013년 소득공제 증빙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 조회 가능 내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사용액, 목돈안드는전세자금 등 12.. 
대법 "국세청 개인정보 접속기록 공개대상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53) 회장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벌였던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은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단 측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혐의인정
CJ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전 전 청장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며 "금품수수 경위와 청탁 대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전 청장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국세청, 대우건설 세무조사에 나서
국세청이 대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0일 조사 요원 100여명을 투입해 회계 장부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 조사를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특별 세무조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우건설측은 "2009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4∼5년마.. 국세청 간부, 100대 기업 고위 관계자와 사적 만남 금지
국세청 고위공직자는 100대 기업·지주회사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게 금지된다. 또 조사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안에 세무조사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수성동 청사에서 '201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