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지방 우선 반영 의무화 추진국민경제자문회의는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사무배분과 재원배분 기준 마련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지자체간 거버넌스 개혁 등을 5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