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천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483조원으로 국민 1명당 961만원꼴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3천억원으로 2012년의 902조1천억원보다 23.9%인 215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 
국가회계법상 나라 빚 '902 조원'…재정 안정성 '빨간불'
국가회계법상 나라 빚이 90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부채(Liability)는 지출 가능성이 크고 금액 책정이 가능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부채로 계산한다.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된 채무만을 반영 국가채무와 차이가 발생한다... 
'나라 빚' 너무 늘어... GDP보다 3배 빠른 증가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3배 이상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내년에 515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나랏빚 500조 육박... 이자만 20조원
국가 부채가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채무 이자비용만 올해 20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