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해명 이후 침묵했지만 논란은 갈수록 커졌고, 결국 '존폐론'까지 언급되는 형국이 됐다. 향후 공수처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법원 기자들도 통신조회… 시민단체, 김진욱 고발
그동안 공수처는 기자들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주요 피의자 통화 내역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 수사 취재와 관련이 없고 실제로도 수사 관련 인물과 연락한 적도 없는 기자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해명은 여전히 석연치 않아 보인다... '공수처 차장-與 접촉' 논란…"안부통화" vs "감찰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운국 차장검사가 여당 의원과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 공수처가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尹 조준 고발장 쌓인 공수처… 추가 입건할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전 총장을 판사사찰 문건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에 고발한 사건을 4개월가량 검토한 끝에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손준성 힘겨루기… 영장 재청구 여부 주목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재소환된 손 전 정책관은 출석 8시간여 만에 조서 열람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1·2호 사건' 동시수사 착수한 공수처… 조국도?
이들 사건 외에 공수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도 직접수사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공수처 내 수사인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장관 등 사건까지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위헌 논란’ 1년 만에 종지부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김 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공수처법·국정원법 개정… 자유민주주의 심각한 위기”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17일 “민주화 운동권에 짓밟힌 대한민국 민주주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민주주의의 사망”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서울대학교 캠퍼스 게시판에 대자보 형식으로 붙였다. 트루스포럼은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文대통령 “검찰, 잘못에 책임 안 져”… 尹 불신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야당과 검찰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최대한의 정당성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설]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골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에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비토권 무력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