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심신미약상태도 성범죄 감경사유 안돼"전 부인의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이혼한 전 부인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모(48)씨에게 강간살인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살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끝까지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