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준비기일은 이를 토대로 쟁점을 압축하고,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는 정형식 재판관과.. 정치적 혼란 여파, 제조업 경기 연중 최저치 기록
국내 제조업 경기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여파로 연중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12월 현황과 2025년 1월 전망'에 따르면, 제조업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가 이번 달 81로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놓고 대립 격화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두고 갈등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권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죄 동의하지 않는다”
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尹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에게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윤 대통령에게는 같은 날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지도록 기도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할 것을 한국교회에 요청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현 시국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국난 극복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은 현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기와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이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교회, 정치권 모두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형사재판 동시 진행 가능성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6명은 이날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문 권한대행은 심판 접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탄핵소추 이후 경제 대응 본격화… 내수 부진 해소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정부가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더 나은 길 찾지 못해 죄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여 만에 사퇴를 결정하며, 최고위원회의 붕괴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 수사 본격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여파로 소상공인 매출 타격… 10곳 중 9곳 감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이 매출과 방문 고객 수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