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현역 군인 출신 군무원으로, 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 방첩사가 A씨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尹 "北간첩 대응 심리전 준비하라… '민족'보다 평화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통일부에 북한의 대남 간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게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민족'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국정원·경찰, 제주 진보당·농민단체 등 3명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받은 도내 정당 및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도내 진보당 및 농민단체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해 일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들이 국가보안법 4조(목적 수행)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비트코인 미끼에 北에 군기밀 유출… 거래소 대표 구속기소
2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 장교를 포섭해 군 기밀 유출을 시도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3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북한 난수방송 9일만에 재개…남파간첩에게 새 지령 하달
북한이 9일 만에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해 남파공작원 지령용으로 보이는 새로운 내용의 '난수 방송'을 내보냈다. 북한 평양방송 아나운서는 지난 24일 오후 11시45분(한국시간 25일 오전 0시15분)부터 "지금부터 21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기계공학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며 "405페이지 87번, 360페이지 43번…"과 같은 식으로 4∼5자리 숫자를 읽어내려갔다... 
[평화칼럼] 통일은 상식에서부터
며칠 전 신촌의 한 카페에서 유우성 씨를 만났다. 그는 탈북자 출신(엄밀하게 말하면 재북 화교) 서울시 공무원으로 수백 명의 탈북자 신상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죄목 등 11개의 국가보안법 조항 위반으로 지난 2013년 1월 구속됐다. 하지만 약 3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자신에 대한 간첩 혐의를 벗고 대법원에서 지난달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北 직파간첩 국민참여재판 배제하기로
북한 보위사령부에 소속 공작원 홍모(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가 베재시켰다.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된 홍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돼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홍씨 측의 신청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北간첩' 재판 공판기일 공개여부두고 공방
북한 보위사령부가 직접 남파한 간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공개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첫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가 안보와 관련돼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견해는 달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탈북브로커 납치 시도 및 위장탈북으로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40)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공개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