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애플이 낸 특허침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역전승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애플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0만 달러(약 1424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무효가 돼 한시름을 놓게 됐다... 삼성-애플 상반된 판결…보호무역주의 강화?
최근 들어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듯한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관세와 수입 규제로 한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