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2심도 기각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AI 개발자가 낸 "AI를 발명자로 적은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