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95859/12-8-15.jpg?w=188&h=125&l=57&t=54)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사면된다... "법무부, 8·15 특사 준비작업"… 이명박·이재용 거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로 넘겨주면, 사면심사위가 이를 심리해 대상자를 정한다... 또 불붙은 사면론… MB는 가능, 朴은 14일 선고가 관건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3·1절 맞아 650여 명 '가석방'… 유력인사 배제
법무부가 오는 제97주년 3·1절을 맞아 교도소 재소자 650여 명을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를 인용해 법무부는 29일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 등 650여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단행된 가석방 규모(505명)보다 29%가량 커졌다... "美성소수자 인권특사는 한국에 정크(junk) 성문화 강요마라!"
미국 국무부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 특사가 지난 11일 한국을 찾아 소위 '동성애 외교'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조만간 군동성애 합법화와 성매매 합법화가 가능할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우려의 대상이다. 또 일부 언론은 이에 발맞춰.. 최태원 SK 회장 등 6527명 특사..행정제재 감면 등 220만명 혜택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상일정 돌입 朴대통령 "국민연금 대체율 상항은 국민에 부담"
중남미 순방 후 건강악화로 일주일만에 공식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 대체율 상향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이 기대한 수준 이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사 논란과 관련해 특사제도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