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지난 2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단체인 사단법인 '큰샘’이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쌀과 USB, 타이레놀 등이 담긴 2ℓ짜리 페트병 300병을 바다로 흘려보냈다. 큰샘은 22일 오전 11시께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2ℓ짜리 페트병 300개를 북으로 흘려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이번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법조계가 전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이번 법인허가취소처분 판결은 비정상적, 반헌법·반국가적이며, 북한 김여정의 하명입법에 버금가는 하명판결”이라며 “현 정부의 굴종적이고.. 탈북단체 큰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소송 1심서 승소
탈북단체 큰샘이 법인설립이 취소되면서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었다. 당시 통일부는 “해당 법인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경찰, ‘北전단’ 박상학 대표 기소의견 송치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등 3곳의 관계자 8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박 대표 혐의 중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대북전단 단체 큰샘, ‘비영리법인 취소’ 효력 일시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탈북민 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변, 박상학 대표 대리해 통일부 상대 행정소송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은 탈북민 단체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변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는 2020. 7. 17.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반인권적이고.. 
정부,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정부는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학, 대북전단 압수수색에 "김여정에 쫄았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큰샘 사무실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대한민국은 이 순간 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압수수색…박상학 "난 계속하겠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큰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먼저 돌입했다. 이 단체 박정오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큰샘 사무실과 차량이 대상으로 기재됐다고 한다. 경찰은 변호사 입회 하에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北 공식 사과하면 대북전단 살포 잠시 중지할 수 있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박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