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이 관련업체로 부터 받은 축의금은 뇌물"공무원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받은 축의금은 뇌물수수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뢰 후 부정처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5급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 중 뇌물수수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