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광고 낸 지만원 벌금 100만원 확정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 운동가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이 광고를 게재할 당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