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에 헌재 묵묵부답”‘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05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먼저 김태훈 한변 회장은 “현 정부가 작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해 이민복 단장(대북풍선단), 김문수 의원(전 경기도지사)과 함께 헌법소원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