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던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고 정의하고, 모든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천명했다... “‘동성혼 합법화 3법안’, 가정 질서 무너뜨리는 시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복음법률가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했다. 강 교수는 “지난 4월 26일 용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성추행으로 몰락한 ‘포스트 심상정’… 정의당 최악 위기
지난해 10월 이른바 '포스트 심상정'을 표방하며 진보정치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109일 만의 추락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성비위를 강력 질타하며 선명한 진보노선을 표방해온 김 전 대표가 성추행으로 불미스럽게 퇴장하면서 정의당은 존립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됐다... 정의당 의원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 구체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당이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및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