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 “대한민국 법치 이렇게 파괴돼선 안돼”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헌법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이 출범했다”며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파괴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11일 조선일보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일시적으로 의회 다수파가 된 세력이 만드는 법은 반드시 헌법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