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막기 위한 '익명 증언' 도입 추진대법원이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형사 재판에서는 '익명 증언 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4일 재판장이 증인에게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에 소환된 증인이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판장이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