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달 29일 회령시 (사회)안전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중 처벌법'에 관한 정치강연을 벌였다"면서 "강연에서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범죄 중에서 비법월경(탈북)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소식통 "북, 한국과 전화연결 혐의로 일가족 체포… 연좌제 적용"
북한 당국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가족과 전화통화를 한 주민과 그의 가족을 모두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외부세계와 전화로 내통한 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다... NCCK "연좌제 피해자, 안용수 교사 복직시켜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NCCK, 소장 정진우 목사)가 13일 오후 베트남전 국군포로 납북자가족 피해자(연좌제) 안용수 교사의 교원복직을 위한 기도회를 서울교육청 앞에서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