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깃발
    경찰 쌍방입건 관행개선 '억울한 피의자 없애라'
    비행청소년을 훈계하거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폭행을 가했다가 입건되는 등의 억울한 피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이 폭행사건 수사관행을 개선한다. 경찰청은 4일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입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폭행 사건 수사 관련 업무 지시'를 일선에 내려보냈다. 관련 지시에 따라 경찰은 접수된 폭행사건이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