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기독사학 자율성·정체성 훼손”전국 500여 개 기독사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필기시험 강제 위탁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 조항은 제53조의2 제11항으로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