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옷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의류수거함에 있는 헌옷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류수거함에 담긴 헌옷은 수거함 설치자의 소유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의류수거함에 있는 의류를 꺼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