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5조1000억원(4.1%) 증가한 38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긍정적 전망으로, 정부는 기업실적 호조와 민간소비 증가 등이 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세수 회복 기대감 상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1000억원이나 줄어들어 34.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 44.5%에 비해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비어가는 나라 곳간…“미래 세대 빚 점점 늘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중앙 정부가 거둬들일 돈이 연평균 2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도...4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전문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에 따라 4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기획재정부, 한은, 주요 경제전문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가 4%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세수 목표를 잡았지만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3% 중반에 그쳐 세금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 세법개정해도 복지 축소는 없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세법개정안 수정에 따른 공약 축소 또는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나 복지 정책에 대해 축소·수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전체적으로 지난번 국정과제의 큰 틀에서 얘길 하고 있고, 국정과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을 둬서 봐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