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에 따라 운영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첫 상설특검 될 수 있는 '세월호 특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언급했다. 지난 16일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 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 신경민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미숙아로 태어난 합의"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28일 여야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 "미숙아로 태어난 합의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성숙시킬 책무가 정치권에 있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지난 1월1일 여야 법사위원 서명문건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