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8일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신천지 피해자들 “이만희 교주 보석에 가슴 무너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가 12일 ‘영생교주 이만희의 병보석결정에 대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피연은 “그간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한 고발건에 대하여 성실히 임해주신 검찰과 이만희 구속결정으로 재판을 진행하신 재판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구속수감 중임에도 종교사기꾼 이만희..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명박 前 대통령, 재수감 6일만에 석방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보석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에 따른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