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세미나
    변협,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두 법안이 법치주의 원칙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3인.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뉴시스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했다...
  • 검찰
    檢, 변협에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무더기 징계신청
    검찰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과 간첩 사건을 맡은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장 변호사와 함께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51), 김유정(33), 김..
  • 변협
    변협 前회장단, 변협 방문... '세월호 특별법' 의견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전 협회장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변협을 방문했다. 변협 정재헌(77·41대), 천기흥(71·43대), 이진강(71·44대), 신영무(70·46대) 전 협회장은 1일 오전 9시35분께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을 방문, 위철환(56·사법연수원 18기) 현 협회장을 접견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변협 전 회장단의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