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시 최고 10년 징역刑…1억이상 배임수재 '중형'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의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은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19세 미만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조브로커로 활동하다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오후 제5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배임수증재 및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