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18922/30.jpg?w=188&h=125&l=50&t=40)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당정은 다음 달 중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당정, 마약 관리 컨트롤타워·특별수사팀 운영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향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을 가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이 절실하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대책이다... 당정 “수해 피해 소상공인, 최대 400만 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수해 피해 가구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해피해 지원대책을 내놨다. 수해 복구계획은 9월중 심의·확정된다... 당정, 총 50조원+α 추경 합의… 尹 공약 이행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가 업종·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선회해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 '출산율 높이자'…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확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주거 지원책으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산 대책 협의회를 열어,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인 행복주택 공급량을 현재 3만5,000호에서 5만3,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 서민 지원 위한 10%대 '착한금리' 대출상품 내놓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10%대 중간금리 대출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 부문 1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보육교사 자격취득 국가고시로 전환…아동학대 가해자 이름 공개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되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소속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보육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 검증을 세분화하고 인성검사와 현장실습을 강화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21일 '싱크홀' 대책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은 '싱크홀' 현상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지반이 꺼져 구멍이 생기는 '싱크홀' 현상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현상 원인 점검과 함께 대책과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미래부 세종시 이전 …발표후 번복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는 이같은 발표 후 뒤늦게 "확정된 바 없다"고 번복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천명 정규직 전환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9만7천명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천명 가량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당정,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전환 추진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34만1천여명 중 9만여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환 대상자는 2년 이상 근무해온 '지속적 상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선정된다... 당정, 소득 하위 70% 대학등록금 21% 인하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평균 21%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 1~7분위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교과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