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론광장·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사실오인에 의한 유령법”㈔시민공론광장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의 불법 실태와 22대 국회에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 건강 보호와 불법액상 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을 주제로 입법 전문가, 독성학 전문가, 변호사, 업계 관계자 등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 발의안과 관련한 사실 오인 여부와 위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