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세 차례나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의 고문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가 37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간첩 혐의 등으로 옥살이를 했던 안모(사망)씨 등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남편이 간첩인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 
납북어부 29년 만에 간첩죄 무죄판결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 납북됐다가 간첩 혐의로 옥살이를 한 어부가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김모(57)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김씨는 1984년 4월 보안사 소속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