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 606호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 발의 법안을 심사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 여..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 강화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 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권익위원회가 법안을 입법예고한지 약 1년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