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인터넷실명제 반대 등을 두고 가증스럽게도 혼탁을 우려했던 그 기관이, 그 정당이 시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악용해서 불법으로 국가기구를 총동원해서 선거를 치렀다"며 "이 사실을 받아드리기 참 어렵고 괴로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대선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당 관계자들에 의해 수사 중인 수사정보가 .. 국가기관 진상규명 연석회의 '특검법안' 담긴 내용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현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을 수사에 제외하고,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통일부 등 선거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그에 복무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일체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단체, 야권 합의 특검법안이 발표됐다. 29일 오전 시민사회와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 등 4주체가 주최한 국회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