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야권·시민사회, 국가기관 총동원 대선개입 특검법 추진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인터넷실명제 반대 등을 두고 가증스럽게도 혼탁을 우려했던 그 기관이, 그 정당이 시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악용해서 불법으로 국가기구를 총동원해서 선거를 치렀다"며 "이 사실을 받아드리기 참 어렵고 괴로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대선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당 관계자들에 의해 수사 중인 수사정보가 ..
  • 특검법안 발표
    국가기관 진상규명 연석회의 '특검법안' 담긴 내용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현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을 수사에 제외하고,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통일부 등 선거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그에 복무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일체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단체, 야권 합의 특검법안이 발표됐다. 29일 오전 시민사회와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 등 4주체가 주최한 국회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