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이번 주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 법인세·증권세·배당소득 과세 개편 주목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감세 기조를 일부 수정하고, 급감한 세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율 조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유력한 조정 대상이다...
  • 비트코인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되거나 공제한도 올릴듯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과세 유예를 적극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제 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양병희 목사
    한교연 "종교 목적을 법이 판단할 수 없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7일 "종교 목적을 법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첫 증여세 부과
    국세청이 이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제도에 첫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 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 與, 과세 강화로 5조원 복지ㆍ일자리 투입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5조원 안팎의 복지ㆍ일자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부문 총선공약을 총괄하는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4일 "단기적인 세수 확대 방안으로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탈세 척결,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각자 능력에 맞게 납세의 의무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