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취재를 종합한 결과, 공수처는 최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중요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경무관 이상'으로 제한된 경찰 공무원 수사 대상을 '총경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이 11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11일 11시 헌법재판소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하여 어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비토권 무력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유승민 전 의원 “文은 지킬하이드 대통령···이정도면 심각한 중증 환각 상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수처법 통과를 강조한 文 대통령을 두고 “지킬하이드 대통령”이라며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라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비판글을 올렸다. 유 의원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지금의 혼란상을 두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 했다”며 “그리고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취임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