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부터 두 달여만인 지난 4일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국회의원들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10.27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오는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27 악법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 찬양&큰 기도회’가 열린다. 이날 대형교회를 비롯해 예장 합동·통합·백석·고신·합신·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주요 교단들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악법 막고 나라 지키자”
오는 10월 2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최근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기독교 악법을 막고 성경·교회·다음세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 성도 200만 명 집결을 목표로 한다... 
“대법원,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파기해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20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헌법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허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재산 1억원 넘는 장기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중지한다
재산 1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는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이 중지된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 장기 체납이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 
지역 가입자 600만명 '건강보험료' 내린다
이르면 내년부터 농업인·자영업자·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줄어들고, 월급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해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설계획이다. 개선의 기본 골격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수술하는데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가 늘.. 당정, 건보료 개편 '재추진'...불씨 살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선언한지 6일만에 재추진 방침으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뀐 만큼 중단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당정협의 등을 ..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69.1점 집계..."보장성 강화 필요"
국민 2명 중 1명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만 19세~70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9.1점으로 집계됐다... 건보 적용안되는 진료비, 급여 진료비의 2배 달해
병원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 부담의 급여 진료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이들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상습체납 건강보험 대상자에 '자가부담' 추진
소득이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천5백여명이 오는 7월부터 자가부담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내야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소득 건보료 체납자가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만 내도록 하고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보공단 부담금을 환수해온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오른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고소득자 위주로 보험료가 올라갔고 건강보험료는 올리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계약병원 확대를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은 7.. 건강보험 소득중심으로 모든세대에 부과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개편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현재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이 기본 구조다. 이를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되 모든 세대에 부과한다는게 정부가 내놓은 안이다. 소득이 없지만 부동산 등 재산이 많아 소득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온 지역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