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추세만 반영해도 2015년 이후에는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경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에서 열린 '2014년도 제1차 건강보장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가 함암제·영상검사 등에 건강보험 확대 요구 높아
4대 중증질환으로 꼽히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 관련 단체들은 항암제와 MRI(자기공명영상) 등 고가의 의료 진단 및 치료에 보다 폭넓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길 원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장성 확대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는.. 직장인도 종합소득 높으면 건보료 더 낸다
내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7천만∼8천만원 이상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반면 '전월세 대란'에 허덕이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약가 인하대상 8천776개→7천500여개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용, 약가 인하 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을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키로 함으로써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모든 소득에 건보료"…보험료 체계 개편(종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되고,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련의 제도에도 대폭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또 동네의원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서비스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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