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간첩죄 확대’ 법안 소위 통과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법안이 의결되었다. 함께 통과된 법안에는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디지털성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