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전단법의 부정적 영향 논의할 것”

3일 출범한 미국 의회 117대 회기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검토하고, 이 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한 위원회 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5일 보도했다.

믹스 신임 위원장은 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과 소통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접촉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북전단에 관한 이 대화는 우리의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다”는 VOA의 질문에는 “저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위원회 위원들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모여서 대북전단 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chilling effect)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다. 저희는 이를 초당적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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