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24일, 최근 한국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의결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VOA에 “미국인들은 70년 동안 미국의 동맹이자 강력한 양자 파트너인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한국의 집권 여당을 거론했다고 한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에서 “2017년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 정당이 집권해 (널리) 인정된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더 많은 통제력을 얻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당은 “자유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illiberal) 정당”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의원은 국경을 넘어 공산 북한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보와, 자신이 소위 ‘성경과 방탄소년단(BTS) 풍선’이라 부르는 종교 자료와 한국 대중문화의 모습을 담은 정보를 풍선을 통해 보내는 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 내 그의 협력자들에 의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불관용(intolerance)의 최근 사례”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풍선 살포 금지에 있어 공산 북한의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묵인과 탈북자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적대감에 놀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그러면서 “내년 회기에 한반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계속되는 위협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청문회를 주재하려고 한다”고 거듭 밝혔다고 VOA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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